한국노총은 19일 ‘이권 카르텔’ 보조금 환수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두고 “또다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과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권 카르텔’ 부분이 세세하게 검토된 상황에서 얘기된 것인가”라며 이같이 의문을 드러냈다.

이처럼 말하기 전, 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이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 보조금 받는 부분이 다 탈락됐다”며 노동 상담 제공 서비스 등 부문에서 26억원가량 받던 것이 올해는 한 푼도 못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노동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는 정부 시스템에 의해 모든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스스로 낸 조합비에 대해서만 자율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공개되지 않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근거로 이렇게까지 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그 과태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빈틈없는 수해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권 카르텔’을 재차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재정비도 지시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그동안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개혁을 언급할 때마다 ‘이권 카르텔’ 타파를 최우선 목표로 함께 내세우고 있다.

폭우 피해 속출로 구조와 복구, 피해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카르텔에 흘러 들어간 정부 보조금을 환수해 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금 본연의 목적에 맞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재정은 수해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 쓰여야 한다면서, ‘카르텔 보조금’을 찾아내 국민을 100% 돕는다는 취지로 언론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