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비수도권에는 창원시가 유일하게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 특히 재정 이양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4개 특례시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항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공론화했다.

현재 △특례시 행·재정적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창원시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의회·시장협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를 추진하면서 국회를 찾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시민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 자치분권 아카데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사진)은 “특례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권한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창원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