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vs 0%.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인상률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620원에 인상률을 적용하면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이다. 한쪽은 극단적 인상을, 다른 한쪽은 동결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난 3월31일 이후 줄곧 최임위 논의 테이블 안팎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결국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추산할 경우 월 급여는 206만74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첫 심의 이후 110일이 지났고 법정시한(6월29일)도 20일이나 넘겼다.

경영계의 10차 수정안이 표결을 거친 끝에 채택됐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이번 확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사가 합의가 아닌 극한의 대치만 이어오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패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현실에서 최저임금 논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최임위는 시작부터 노사 간 대립이 치열했지만, 최종 단계에선 그 격차가 극적으로 줄어들며 협상을 통한 타결 기대감이 그 어느 해보다 높았다. 노사의 극한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당 9920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전원은 중재안에 동의했다.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 요구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중재안보다 인상률이 낮은 경영계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노사) 간극이 이처럼 좁혀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노동계 측이) 내부 이견 때문에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갔다가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결과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 삭감 수준의 결정”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해진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 고시를 거쳐 5개월여 뒤인 2024년 1월1일부터 모든 지역과 업종에서 적용된다.

 

◆勞使 ‘반대 위한 반대’…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 취지 상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그 어느 때보다 노사 간 합의를 이루겠다는 공익위원들 의지가 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양보 없는 극한 대립으로 해마다 공익위원안이 채택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올해는 아무리 시일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이루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최장인 110일에 걸쳐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사의 적대적 관계 속에 양측이 대립각을 굽히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또다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 표결을 통해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심의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는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임위에 따르면 노사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이었다. 격차가 무려 2590원에 달했다. 노동계는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만큼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의 요구안에 더 가까워졌지만, 애초 경영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를 노동계가 제시했다는 지적이 많다. 양측 모두 극과 극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협상의 기회가 줄어들고, 종국에는 표결을 통해 최소 한쪽이 완전한 패자가 되는 논의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극단의 논리가 반복되는 배경 중 하나로 최임위 위원들의 대표성과 다양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시장 약자를 위해 작동하는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영향권에 속하는 비정규직, 비노조, 장애인 등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의 추천에 의해 채워지고, 공익위원 역시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먼 학계 인사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나마 사용자위원의 경우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추천 인사가 참여하지만, 이들 역시 최저임금에 따라 소득이 크게 좌우되는 근로자를 대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기업은 최저임금 만큼의 생산성 없는 근로자를 해고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취약한 근로자들은 보통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에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역시 “노조가 강한 기업은 물가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든 돌려받는다”며 “결국 취약한 것은 노조가 약하거나 부재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라고 짚었다.

3각 구도를 갖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면서, 노사가 대립하면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갖는 점도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올해는 노사의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을 택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익위원안이 최종 채택되는 등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고 있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하는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임위를 통해 표출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되자 이에 반발한 노동계가 회의장을 퇴장하는가 하면 공석을 채울 근로자위원 추천을 두고 노정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대립과 공익위원들의 최종 결정을 놓고 노사 모두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에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최임위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면서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경영계에서도 노사 갈등으로 원만한 논의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총은 이날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임위의 논의 방식을 넘어 구성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임위의 ‘2022 주요 국가별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 영국은 한국처럼 별도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반면 중국과 프랑스, 그리스는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러시아와 브라질, 이스라엘의 경우 결정권을 의회가 갖고 있다.

 

석병훈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노사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저임금제 자체가 정부 정책인 만큼 정부 주도로 결정하되 노측과 사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올해도 불발

 

경영계의 숙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올해도 불발됐다. 경영계뿐 아니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차등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 논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경영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현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업종별로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이후 경영계는 줄곧 차등적용을 요구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나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설정하고 전체 산업에 일괄 적용하면 GDP(국내총생산)는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등적용 땐 GDP는 0.06%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0.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차등적용으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각각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달 중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진국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다. 하지만 그간 관련 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6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규모·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달 7일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아직 환노위에 상정도 안 됐다.

 

반면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막는 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 역시 지난해 8월 환노위 상정 이후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