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통해 수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예방접종백신 공급사업을 낙찰받아 폭리를 취한 백신 관련 업체 32곳이 4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공급을 낙찰받기 위해 6년 이상 답합을 한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총 32개 백신관련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담합 참여사는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총판 6곳(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의약품도매상 25곳이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 참여해 147건을 낙찰받았다. 이는 총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들이 담합한 품목은 모두 정부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여러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원하는 가격에 정부 사업을 낙찰받았다. 예를 들면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기초가격’(조달청이 시장가 등을 검토해 도출한 상한 가격)의 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들은 이보다 더 높게 투찰하는 식이다.
이번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80%가량인 117건의 경우 낙찰 가격이 기초금액의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입찰 담합을 통해 정부에 더 비싼 값으로 백신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담합참여자들은 정부조달방식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입찰 방식을 수정해 담합을 이어갔다. 2016년 정부는 독점적 성격이 강한 글로벌 제약사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부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의 경우 조달 방식을 정부가 전체 백신 물량의 5∼10%를 구매하는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연간 전체 물량을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해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기존에 낙찰예정자 역할을 하던 의약품도매상 대신 백신총판이 나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이미 2011년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하지만 오동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 과장은 “공정위 기준 최근 5년간의 범죄만을 재범으로 취급하므로 이번 담합으로 가중 처벌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담합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2009년 도입된 ‘공급확약서 제도’가 거론된다. 의약품 도매상 등이 조달사업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이 있는 백신제조사가 확약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낙찰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백신제조사의 의도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될 소지가 있어 담합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백신제조사가 공급확약서를 이용해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이 제도를 없애고 할 생각은 아직 없다”라고 답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상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9년 한국백신 등의 백신 관련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담합 혐의를 추가로 잡아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이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관련 회사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 이미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주 교복 구매 입찰 담합, 가구 입찰 담합 등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았거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고발 요청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과 업무 협조를 잘하고 있다”며 “전속고발제의 큰 틀이 잘 지켜지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