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주들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는 A씨 등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량 소유·장기대여자 28명이 폭스바겐과 차량 판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폭스바겐은 2014년 골프 1.4 TSI 차종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신청을 냈으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 초과를 이유로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폭스바겐은 엔진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변경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는데, 당시 서류가 조작되고 ECU 프로그램 변경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2016년 8월 서류 위조 등을 이유로 A씨 등의 차량을 비롯해 32개 차종 8만3000여대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같은 해 A씨 등은 “사측의 거짓 표시행위로 상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1인당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폭스바겐 측이 ECU 프로그램 변경 사실을 숨기고,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한다고 차량에 붙인 표지판 내용도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은 “사측이 거짓 표시를 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국은 첫 신청 때 시험에서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두 번째 시험에서 인증했는데, 이는 사측이 ECU 프로그램을 변경한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앞선 시험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가 재시험에서 충족하게 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인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절차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사측이 인증 신청 과정에서 변조된 서류를 냈지만, 재시험에서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증이 사후에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허위 표시·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