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1000여명, 수급액은 10조9105억원에 달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급자는 1.45배, 수급액은 3.17배 증가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증가했지만, 이들의 재취업률은 감소세에 있다. 수급자 재취업률은 2013년 33.9%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8%로 내려앉았다. 재취업률이 해마다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2016년까지 30% 수준이었던 수치가 2017년 이후 줄곧 20%대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 것은 이처럼 실업급여가 구직 동기 부여라는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점도 개편 필요성의 한 이유로 거론된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80%인 하한액은 월 184만7040원인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79만9800원으로 더 낮다. 역전 현상으로 실직 전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높아진 수급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수급자의 2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을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로 (지목하며)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타 내는 꼼수 사례도 늘고 있다.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례는 2018년 8만2284명에서 지난해 10만2321명으로 24.4% 증가했다.

고용부는 연내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