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를 확인시켰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헌재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문에서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어 “헌재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같은 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자,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여지없이 배신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며 “이상민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아가 “이태원 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유가족협의회 등은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