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아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소취하서를 법원에 최근 제출했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지난해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어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이 병원은 의료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자 녹지제주는 지난해 9월 제주도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녹지제주는 항소를 제기했다.

 

제주도가 14일 이내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녹지제주의 모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은 2015년 3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제국제병원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2017년 2만861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47병상 규모의 건물을 완공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의료기관이다.

 

녹지제주가 병원 개설을 추진했지만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2018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당시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그러자 이듬해 녹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019년에는 또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에도 병원이 법정 기간을 넘겨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녹지제주는 같은 해 다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

 

녹지제주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후 병원 개설이 늦어지면서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자 제주도는 지난해 재차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녹지제주는 또 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차 낸 소송에서는 법원이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녹지제주가 최근 소취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병원 개설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기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소송에서는 녹지제주가 지난달 패소했다.

 

오랜 소송전은 일단락됐지만 제주도-녹지제주의 영리병원을 둘러싼 소송은 많은 상처를 남겼다.

 

법적으로는 제주에 영리병원 설치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제주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막는 조건을 단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