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제기하던 학부모가 ‘일이 커지지 않게 여기서 마무리하자’며 무릎 꿇고 빌 것을 요구했다. 급기야 ‘부모님 모셔오라. 부모님도 같이 무릎 꿇고 빌라’고 했다.”
“상담날 학부모 여러 명이 함께 와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고, ‘학기 중에는 아이들 수업 결손이 생기니 결혼 계획이 있으면 방학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 사례들은 무너진 교실의 실태를 보여준다. 초등교사노조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단순히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저녁에 전화해 ‘내가 누군지 아냐, 나 무서운 사람이다’라며 소리 질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자녀가 따돌림 당했다’며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화를 내고, 학생이 있는 교실 앞에서 ‘애는 낳아 봤느냐’ 등 폭언을 했다”고 전했다.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도 심각했다. 교사들은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하는 일이 뭐예요? XX(욕설) 공무원이 나랏돈 처먹고 뭐하는 거예요?”, “선생질 똑바로 해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교사들은 다수의 학생도 교권 추락의 피해자라고 입을 모았다. 한 교사는 “수업시간 교실에서 뛰어다니고 다른 아이를 때리는 학생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소리 지르면서 운다. 그 학생 기분이 나쁘면 그날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그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없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달 22∼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4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5.5%)은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교육청이 추진했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 민원이 있을 때 받은 지원으로는 ‘동료 교사의 지원’을 꼽은 사람이 65.2%로 가장 많았고,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8.6%나 됐다.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으로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를 꼽았다. 전교조는 “교육 당국은 관리자나 교육청의 역할·책무를 명시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에 대한 애도 논평을 내고 “일부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가 교사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 수준에 이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과 학습권은 동전의 양면 같아 교권이 보장될 때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모교인 서울교대 교수 30여명도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7월18일은 한 초등교사 사망일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의 사망일로 기억될 것”이라며 “유가족,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께 못난 스승들로서 위로의 말씀과 사죄드린다. 지켜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또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학부모에게는 참여권을, 교사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의 제도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