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잦아지는 극단적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 법안을 의결하면서다. 하천법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단 지적이 나온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날 하천법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전망된다. 애초 본회의 직전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제정법이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권한을 둘러싼 신경전에 반년 이상 미뤄지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수해가 발생해 여야가 그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후 환노위원장 해외 출장 등으로 7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위원장 조기귀국 등을 통해 이날 상임위 처리가 이뤄진 터였다. 그러나 결국 법사위 문턱에서 7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비용 약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중단 여부 등과 별개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