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여당이 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야권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저희는 이 법안을 정의당 등 야당과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사용자가 경제적 권력을 이용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가서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만드는 일까지도 자주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에 포함돼 있는 사용자 개념을 좀 더 넓히는 조항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은 또 “원청과 하청 노동자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법안에 기재한 것이다. 그 이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법리를 법으로 규정하는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 점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를, 협의에 응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저희 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조속히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면상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로 막아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 경우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재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야권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있어 여야 정쟁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