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보류됐다. 당장 10월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해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이날 법사위 처리가 무산됐다. 쟁점으로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규정(103조3항)이 대두됐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권이 커질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참가 인원 30명에 대해 “왜 30명으로 끊어야 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며 “헌재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대안 세우거나 다른 제안할 수 있는 여지를 뒀음에도 무작정 그 조항 삭제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위헌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논의 의결돼 올라온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법사위 역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다”며 “오늘 법사위가 의결 못하고 본회의를 넘기면 나머지 조항들은 실효가 돼 강서구청장 선거운동 때 무법천지 선거운동이 된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도 “(오늘) 의결 안 하면 다음주 월요일(31일) 24시로 법이 실효돼 누구든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와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을 두고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들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선거법 공백을 방치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 위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며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를 운영한 적이 없다. 관례와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