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2학년도 전국 교육청에서 집계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총 9163건으로, 이 중 교권 침해 주체가 학부모·보호자 등 학생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는 7.8%(716건)였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비율은 중학교 4.9%(5079건 중 248건), 고등학교 5.0%(3131건 중 158건)였지만 초등학교는 33.7%(884건 중 298건)에 달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폭언·악성 민원 등 학부모 관련 문제만 해결해도 교권 침해 사건 상당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도 평소 학부모의 폭언과 전화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제보가 나오기도 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3만2951명을 조사한 결과 ‘허위·반복된 민원이나 신고에 교육청이 무고죄, 업무방해죄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것’에 99.8%가 찬성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99.3%가 동의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민원 스트레스’에 대한 물음에 98%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79.8%나 됐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9.1%가 찬성했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83.1%가 동의했다.

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교사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사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학생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며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도 교사의 정당한 훈육을 ‘정서 학대’로 몰아갈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날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방지’를 위한 소위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으로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 조직,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동안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동학대인지 판단 기준이 없어 분쟁 대상이 됐다”며 “(발의안은) 시·도 교육청에 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판단 근거·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으로 보호받는 것처럼 교사도 폭언·폭행·악성 민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