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가장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몰래 촬영했다면 이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일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달 13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접객업 분류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술 판매가 가능하지만 노래나 춤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란주점은 노래는 허용되지만 춤을 추지 못하고, 술과 노래, 춤이 모두 허용되는 곳은 유흥주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음식점을 관할하는 구청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춘다’는 민원을 반복해서 접수했고 전북 특별사법경찰팀에 합동단속을 요청했다. 이에 특사경은 2020년 3월6일 자정 무렵 음식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처럼 테이블에 앉았다.

특사경이 들어간 지 얼마 지나자 민원 내용과 같이 음식점 내에 흥겨운 음악이 나왔고 손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췄다. 특사경은 이를 촬영해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검찰도 이 영상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A씨를 기소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였다. 식품위생법 22조3항에 따라 공무원이 음식점 등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심 법원은 특사경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사경이 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면서 사전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혐의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도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22조3항에 따른 경우는 영업소에 출입해 식품·영업시설 등에 대해 검사·수거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22조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사경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며 “영장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