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교사와 학부모 10명 중 9명은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주체 13만2359명을 조사한 결과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97.6%가 “그렇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26일 진행된 조사에는 교사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 등이 참여했다.

교사의 92.3%는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 사례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만 93.9%에 달해 중·고교보다 민원에 더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96.8%는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 있다’고 했다.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이란 지적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4.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95.9%는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개인이 아닌 학부모와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자체 해결장치를 만드는 방안에는 80.8%가 동의했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 특권을 주는 법 개정에는 91.1%가 찬성했다.

설문응답자들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아동학대법 등 법 개정 △교장·교감, 교육부·교육청의 적극 지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문제아동 즉시 분리, 전담팀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사건은) 학생의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학교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며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