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8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백현동 개발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 25일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또한 최근 인허가 청탁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았고, 이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최근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내달 초 정 전 실장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8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다음 달 16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때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방탄 국회’라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효력을 잃는 16일 이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검찰 정기인사가 8월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수사팀이 인사 전에 매듭을 짓기 위해 일정을 서두를 수 있어서다. 그러나 검찰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각각 백현동 의혹, 대북 송금 의혹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수사 일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