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인사문화를 정비한다. 순경이 경무관으로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 기간이 당초 16년에서 5년 단축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해경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성과 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다시 말해 연공서열적 요소를 축소시킨다. 장기재직자가 승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평가·결정 반영 비율도 적어진다.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행 6대 4인 심사와 시험 승진에 관한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성과 평가제도를 정비하고 동료에 의한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완성도를 높인다. 심사 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직에서도 안정과 변혁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9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