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다시 한 번 구속기로에 섰다. 검찰과 박 전 특검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지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직무 연관성 여부 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리은행 임직원으로서의 직무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시점을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사이로 특정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시기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금품과 시가불상의 대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남씨 등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3∼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고 5억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초 2014년 10월 이후 박 전 특검에게 여러 차례 돈이 전달됐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에선 현금 3억원을 수수한 시점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합병된 이후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신분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합병으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임직원 신분이 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50억원 상당 금품을 약속받고 5억원을 수수한 시기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직을 퇴임한 날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지난 5월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2015년 3월27일 퇴임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 등기부상 임원이었던 4월7일까지는 박 전 특검을 우리은행 임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16일 무렵 망치를 사용해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시점을 특정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만나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3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시점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론’이 제기되자 수사가 시작 전 양 전 특검보와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11억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도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사인’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이튿날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6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