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0명 중 7명이 교권 침해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88%였다. 교권 문제를 학생·학부모와 교사의 구도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현재의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3일 교육부는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75.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12.7%는 ‘보통이다’라고 했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11.8%에 그쳤다. 조사는 지난달 5∼9일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46.1%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학부모 27.1%, 고등학교 학부모 21.9%, 유치원 학부모 2.6%, 특수학교 학부모 1.4% 등의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중대한 침해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라 답한 사람이 37.7%로 가장 많았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이나 퇴학 등을 받은 사례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침해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도 35.7%에 달했다.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침해조치 사항을 두 번째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 ‘중대한 침해조치 사항만 두 번째부터 기재’는 6.2%였다.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적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88.2%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9.1%는 ‘보통’이었고, “심각하지 않다’는 2.8%에 그쳤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2개 선택)으로는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6.7%),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자체사례회의 등에 교육전문가 참여 보장’(25.7%),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판단사항 고려’(21.2%)란 답을 택한 사람이 많았다.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로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17.2%)를 꼽았다. 이어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4.7%)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12.9%)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예방 시스템 부족(11.3%)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10.4%)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합리적인 민원 처리시스템 부족(10%)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강화해야 할 것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 마련’(27.8%),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27.5)가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