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확인된 부실시공 공공아파트 15개 단지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지연 등 ‘갑질’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정은 앞서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는데, 최근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가장 먼저 점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을 하도급 대금 지급 축소 및 지연, 미지급 등 시공사의 ‘갑질’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부실시공이 인명사고까지 이어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역시 시공사의 무리한 ‘불법 재하도급’ 등이 원인으로 드러난 바 있다.

LH가 공개한 15개 철근 누락 단지 시공사 명단을 보면 대보건설, 대림(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효성중공업, 대우산업개발 등 인지도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대보건설의 경우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것이 확인돼 2020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수건설도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이후 법원 판결을 거쳐 9억2400만원으로 조정)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설계·감리를 비롯한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LH의 조사 의뢰,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합원이 건축주로부터 감리자 지정을 의뢰받은 경우 동료 조합원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 조합에 지난달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런 ‘끼리끼리’, ‘나눠먹기’ 문화는 ‘봐주기’로 이어져 부실 감리로 인한 안전 문제, 감리 단가 인상 문제 등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LH가 2020년 7월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한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