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계약 후 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가격을 신고한 경우, 불법증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상시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전체 적발 465건(829명) 중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연신고 외에는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사례 등이 적발됐다.

4억원에 거래한 다세대주택을 3억원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1억8000만원인 다세대주택을 2억2000만원에 부풀려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증여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다세대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두 사람이 다세대주택을 5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확인된 경우가 포함됐다.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사안도 적발됐다. 시는 이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위법사례 1371건 중 지연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한다.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 거래현황 수집·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거래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부동산동향 공간분석시스템·이상거래 관련 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련된 ‘시·도 직접조사 권한’ 부여를 위해 국토부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을 개정해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도입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