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살인 예고’ 20대…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적용

경찰, 역 주변 특공대 등 63명 배치
“형사처벌·손해배상 청구 적극 검토”
신림 흉기난동범, 마약 검사 음성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튜브에 ‘살인 예고’ 댓글을 남긴 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유튜브 댓글 창에 ‘살인 예고’ 글을 남긴 혐의(협박)로 체포한 A(21)씨에 대해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묻지마 살인'을 모방한 살인 예고 게시글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대전경찰청은 지난 5일 특별치안활동의 하나로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에 전술 장갑차와 경찰특공대를 배치했다. 대전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1분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전역 주변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하고, 추적 수사로 인적 사항을 파악해 7일 오전 11시55분 서울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등을 통해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 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33·구속)은 이날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저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마약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먹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당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을 정밀검사해 달라고 의뢰해 음성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선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돼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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