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기각했다.
신현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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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기각했다.
신현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