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범죄’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8명 중 1명만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게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 부족 등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거나 위험행동을 보인 정신질환자가 지속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0.13명이다.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환자 등록률은 0.05명,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등록률은 그보다 더 낮은 0.01명이었다.

전국에 있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16곳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곳은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정신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1년 기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는 7만9446명이고, 이 중 4만3368명이 성인 중증 정신질환자로 분류된다. 조현병이 2만4160명으로 가장 많고, 중증도 이상 우울 에피소드 및 재발성 우울장애 1만963명,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장애 5981명 등 순이다.

정신질환자 특성상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을 통해 연계된 환자들이 대다수고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는 환자는 거의 없다는 게 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환자가 환청이나 망상 등으로 흉기를 들고 다니거나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누군가에게 신고돼 경찰 등을 거쳐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다.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지속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큰데 인지도도 낮을뿐더러 사람도 부족해 제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만15∼70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39.4%)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름만 알고 있다’는 응답(37.3%)을 합하면 센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응답자는 76.7%에 달한다.

 

재난심리지원과 알코올·도박·마약 중독 등 지원 서비스의 범위는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인력이 적은 것도 문제다. 전문요원 1명당 담당하는 대상자는 26.5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정신질환 사업 말고도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알코올·중독, 재난관리사업 등을 운영한다. 박찬호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통화에서 “선진국처럼 사회복지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은 게 아니어서 방문 등 사례관리 횟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나서 입원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센터장은 “센터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약물을 중단한 환자들에게 투약을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폭력성을 보이는 환자의 입원 등 지역사회 내 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재범 예방… ‘치료감호’ 적극 활용해야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치료감호’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 치료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치료감호란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과 약물 중독자,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인을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옛 공주 치료감호소) 등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처분을 뜻한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된다.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문제는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경우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는 2011년 290건에서 2018년 77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84건으로 증가한 뒤 2020년 65건, 2021년 78건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되는 사건 수의 변화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 해서 다 치료감호를 받는 건 아니고, 검사가 (범죄자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해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요건이 엄격해 검찰의 청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가 줄면서 법원이 1심에서 검찰 청구를 인용하는 비율과 국립법무병원 수용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 치료감호 사건 204건 중 72.1%인 147건에 대해 감호 판결이 선고됐으나, 2021년엔 125건 중 87건, 69.6%에 대해서만 감호 판결이 내려졌다.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 감호자가 대부분인 국립법무병원 수용자도 2017년 1130명에서 2021년 871명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치료감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1년 말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은 15명, 현원은 5.5명으로 충원율이 36.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공의를 포함해 전문의 1인당 환자가 103.8명에 달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정신과 전문 병원들이 (치료감호를) 도와주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피치료 감호자는) 치료를 먼저 받고 교도소로 가 형기를 채우는데, 교도소에서 정신질환이 악화 또는 재발할 수 있다”며 “치료를 마지막에 받게 하고, 법무부와 복지부 간 기록을 연동해 출소 후에도 같은 약과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사회격리보다 강제치료 초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환청·망상 등 증상을 겪으면서도 치료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병증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치료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8월 부산지법 형사5부는 함께 바둑을 두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며 이 같은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이미 3차례의 폭행 전과가 있다. 그는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 스스로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 등의 보조를 받아 관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치료가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국에서 114건의 치료감호 판결이 내려졌다. 2021년 기준으로 치료감호를 받는 863명 중 집행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가 251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스스로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3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경기도의 한 버스 환승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행인 두 명을 폭행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B씨는 10년가량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그를 돌봐줄 가족이 없고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감호가 아닌 치료명령만 내려지기도 한다. 치료명령은 재범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통원치료 등을 명령하는 것으로 치료감호와 달리 검사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C씨는 3개월에 걸쳐 버스정류장과 주거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아무 이유 없이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0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보다는 폭력성향의 완화를 위한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치료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가 좁은 공간이나 낯선 환경에 있을 때 주로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점, 모친이 평소 약물치료 등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는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