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이 싸움 못걸게 막강한 강군 거듭나야”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주재
“도발시 한·미 동맹 압도적 대응
위협의 근원 조기에 제거” 강조
드론사령부 공세적 운용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이자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이러한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해선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방혁신위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및 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개념 및 군사력 건설 방향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한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김관진 부위원장은 이에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3축 체계 완성도 향상과 핵능력을 가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유능한 초급 간부 획득 및 정신전력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이 ‘드론작전사령부 작전수행 방안’을 소개했고,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하태정 위원은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무기획득 체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5월 민·관 합동 ‘국방투자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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