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 조민 불구속 기소…"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

주도적 역할·혐의 부인 등 고려
조국 “차라리 날 고문하라”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사진)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사법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9월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4년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는 조 전 장관이나 정씨와 공모해, 2013년 6월과 이듬해 6월쯤 각각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고 서류 전형에 합격해 두 의전원 평가 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정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과 관련해) 단순 수혜자가 아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도 감안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딸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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