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 가계부채가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증가세를 거듭하는 것과 관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강화를 통해 ‘제어’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지속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선제 관리를 위해 회의 참석자들은 우선 다수 은행이 최근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만기가 늘어나면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빌리는 사람의 소득심사를 면밀히 하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에 따른 연체 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의 공급속도 조절도 검토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말 기준 31조원이 공급되며 실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미 연내 목표 공급액(39조6천억원)의 8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상향 조정한 데 이어 향후 공급 추이·조달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