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도주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A씨는 12건의 폭행·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많이 취해 기억 대부분을 상실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이 발견됐고, 피해자 몸에서는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 속옷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성폭력과 살인 모두 유죄로 봤으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범행을 인정하고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