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한·미·일 주도로 북한 인권에 관한 공개 토의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별개로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북한 및 중국을 겨냥한 3국 합동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駐)유엔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는 국제 평화 및 안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날은 오는 17일이다.

그는 “회의가 열리는 경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공개 토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약식 기자회견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 그리고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주유엔 일본 대사도 나란히 참석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 세계 인류를 보호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안보리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인권탄압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과 인권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안다”며 “안보리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 시민을 상대로 날마다 자행하는 인권탄압 및 각종 범죄에 대한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 대사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3국간 합동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방안이 합의될 전망”이라고 말해 눈길을 끈다. 일본 NHK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이매뉴얼 대사는 3국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과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이 매년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갖기로 합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례 정상회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와는 별도로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G20 같은 다자회의에 3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되곤 했다. 한·미·일 정상이 오로지 3국 회의만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처음이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번 회의의 의미에 관해 “근본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시발점으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낸 셈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미국 3대 대도시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 시장을 지낸 이매뉴얼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 국무부의 핵심 요직인 주일 대사에 발탁됐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도 이매뉴얼 대사와 절친한 사이다. 이매뉴얼 대사는 일본에 부임한 뒤 막후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전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