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젊은층의 주택 구매 행렬이 지속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 올 들어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고 폭락했던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는 3040세대가 다시 시장에 뛰어든 측면이 크다.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지난 11일 발표한 4호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신혼부부가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조건이 6000만원 이하여서 신혼부부에게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벌어도 가정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금수저 출신만 정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비현실적인 현행 기준을 1억원 선까지 높인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모두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 초년생들도 정책 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포함된 바 있다.

올 상반기 거래량이 대폭 늘고 집값이 급속도로 회복된 것은 수요자들 사이에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퍼졌고,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이 맞물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에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도 늘었다. 지난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6월 전국 생애 처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매매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이 19만8810명으로, 전체 신청자(41만6877명)의 절반 수준인 47.7%를 차지했다. 이 중 30대 매수자가 전체의 63.2%에 달한다. 3040대 신혼부부가 주택 시장 회복을 이끄는 핵심 수요층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특례를 추가하면 대출 대상이 되는 가격대의 주택은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급매물로 나온 9억 이하 저가주택이 한 차례 소진된 바 있다.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매도한 사람은 더 비싼 가격대의 주택을 매수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비단 저가주택에 그치지 않는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여당이 혜택을 볼 대상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며 "다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서울 외곽에 한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손보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