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정부 소비가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진 감세 정책으로 향후 더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점쳐지며 올 하반기와 내년에 재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정부 소비(계절조정·실질지수)는 전 분기보다 1.9% 줄었다. 이는 1997년 1분기 2.3% 줄어든 뒤로 약 26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코로나·독감 환자 감소로 건강보험 급여가 줄어든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2분기 정부 소비 감소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은 외 다수 주요기관은 하반기에도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KDI는 하반기 정부 소비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이 상반기보다 각각 1.7%포인트, 1.2%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지출 증가율 전망을 낮춘 원인 중 하나는 올해 4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펑크’다. 지난 6월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었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한 데에는 반도체 및 대중(中) 수출 하락과 지난해 단행한 세제 개편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에 따른 법인세 하락의 영향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64조4081억원,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확대로 약 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법 개정안에서도 또다시 향후 5년간 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감세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내년도 본예산 축소 논란이 벌어지고도 했다. 정부는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 투자를 이끌어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최근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 불안 우려가 여전하고 제조업·건설업 회복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여전히 시장에 충분한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고용지표는 선전하고 있지만 경제 중추인 청년층과 40대 취업자 수 하락세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7개월째 뒷걸음질 치면서 사실상 ‘고용의 질’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도 예상보다 더디며 심지어 최근에는 ‘디플레이션’(물가 수준 장기간 하락 현상) 우려까지 나오면서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부상 중이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반도체 수출액 규모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KDI가 지난 1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예산 불용 상황을 가정해 위험 요인으로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 KDI는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며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