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남 이사장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최종 확정됐다.

오전 전체회의에는 여권 측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권 측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찬성했고, 김 위원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이사회를 대표해 KBS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와 복리후생제도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았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는 등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불구속기소 된 것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이날 남 이사장은 김 직무대행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김 직무대행을 제외한 2명이 각각 찬성과 반대를 던져 부결됐다.

남 이사장은 해임제청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이사장 해임으로 9명(총 11명)이 된 KBS 이사회는 여권 4, 야권 5의 구도가 됐다.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되고, 남 이사장을 대신해 여권 이사가 참여하면 여야 6대 5가 된다.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권 이사장이 해임되고, 추가로 김기중 이사도 해임 절차를 밟으면 방문진도 여야 5 대 4 구도로 바뀐다.

남 KBS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을 비롯한 KBS·방문진·EBS의 야권 추천 이사들은 이날 방통위 의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2023년 8월 윤석열정부가 ‘공영방송을 짓밟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한 달’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친정부가 아니면 편향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열거한 해임사유는 모두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해임 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