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최근 5년간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남을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최근 5년간(2018∼2022학년도) 1106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신청은 2018학년도 76건에서 2019학년도 112건으로 늘었다가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원이 줄면서 77건까지 떨어졌다. 이후 등원이 다시 늘면서 2021학년도 350건, 2022학년도 491건으로 증가했다. 2023학년도에도 173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충남 93건, 인천 64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유치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실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가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유아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7% 등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에는 유치원 교사들을, 11일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만나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유아의 발달 특성상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분리되지 않는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 범위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