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윤석열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만족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던 것과 대조되면서, 중소기업계를 달랠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2023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뒤 지난 1년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해 ‘만족’ 29.7%, ‘불만족’ 70.3%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 시 현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지원 정책 강화에 63%가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기대감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전 정부와 비교해도 만족도는 떨어졌다. 지난해 조사한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 만족도’에서 만족했다는 절반이 넘는(53.4%)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정부의 기업 정책 기조에 대한 인식에서도 표출됐다. ‘대기업 친화적’(56.2%) 이라는 입장이 과반 이상인 반면 ‘중소기업 친화적’이라는 입장은 13.8%에 불과했다.

조사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뿐 아니라 행정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불만도 나타났다. 행정기관에서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발생시킨 기업을 충분히 조사 적발하고 이를 통해 과징금을 정확히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 평가가 53.4%로 과반이었다.

향후 5년간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에 대해선 ‘악화’(50.4%)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유지(36.3%)’, ‘개선(13.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 대비 ‘개선’ 된다는 의견은 5.1%포인트 감소한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7.0%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최근 1년간 대기업(또는 상대적 대기업)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한 중소기업 비율도 담겼다. 전체의 5.1%로 나타났으며 갑질 피해 횟수는 연평균 3.0회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출원 경험이 있거나 등록하여 보유 중인 기업은 전체의 11.9%로 조사돼 지난해(12.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기술가치 평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아졌다. 대다수(89.7%) 기업에서 출원 및 등록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청은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단체로, 2020년부터 매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올해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101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