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남 장성의 한 계곡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고 관련 KBS 보도를 공유하고 이처럼 말했다.

최근 전남 장성의 한 계곡에서 초등학생 형제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됐다는 내용으로, 계곡 옆 식당이 손님들 물놀이를 위해 계곡물을 가뒀다가 갑자기 물을 빼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형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측은 KBS에 ‘우리가 물을 빨리 뺀 것은 잘못이지만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면서 고충이 많다’고 해명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계곡물 흐름을 막는 것도 허가받지 않고 평상을 두는 것도 모두 위반 행위다.

관할 행정기관은 식당 측의 추가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며, 경찰도 과실이 발견되면 식당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KBS는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던 우려에도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자릿세 같은 ‘생활 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깨끗한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9년 6월부터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과 계곡에서 총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해 철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