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성장률 0.1%(p) 높이기 위해 빚내서 대응할 상황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질의에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적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2/뉴스1

추 부총리는 향후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 상황을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8월에는)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다. 앞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국 부동산시장 위기론과 관련해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약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액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며 “중국 상황에 대해선 늘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상황반도 설치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은 중국 당국의 대응, 금융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며 “부동산 문제 또한 우리의 중국에 대한 노출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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