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24일 북한이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첫 북한의 직접 도발인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3국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오전 북한의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즉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부르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규탄했다. 또 이는 주변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무시하며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0월 또다른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3국 수석대표는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불이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 언론사장단을 만나 “위성 발사는 1년에 두세번 하면 9억 달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가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뿐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 강화 △사이버 해킹·해외 노동자·해상 밀수 등 불법 자금원 차단 공조 강화 △북한인권 증진 협력 강화 등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 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