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산업단지, 환경, 고용 분야의 ‘킬러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하고,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 규모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등 환경 규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산단 입지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고용 규제 등에 대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후 산단 정비의 걸림돌로 지목된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 근로자들이 노후 산단을 외면하게 하는 생활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산단 내 산업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규제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2030년까지 최소 8조8000억원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험에 비례해 화학물질을 차등 관리하고 산업 폐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 간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개발 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환경당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안 해도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는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하고,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