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자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을 지원받은 가구가 식품·의료서비스 등 필수지출이 늘고 정신건강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의 반 이상은 근로소득 증가 효과도 보였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서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격차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 대상인 484가구를 선정해 지난해 7월 급여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와 지원받지 않은 비교집단의 삶의 변화를 측정했다. 지원가구 481가구와 비교집단 1038가구를 대상으로 한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자료를 산출했다.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경우 가구별 의료서비스 지출 평균은 지원을 받기 전인 지난해 5월 11만2000원에서 올해 4월 14만8000원으로 32.1% 늘었다. 비교집단이 10만8000원에서 10만9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식품 소비 역시 지원 가구는 월평균 50만5000원에서 56만8000원으로 12.5% 증가했다. 비교집단의 5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지원 가구의 자존감 점수(최대 40점)는 28.17점에서 29.04점으로 개선됐다. 우울감(최대 33점)은 6.96점에서 5.15점, 스트레스(최대 5점)는 2.98점에서 2.87점으로 감소했다.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안심소득을 받고 나서 근로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106가구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84가구)를 웃돌았다. 대상자 선정 당시의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50%를 넘어선 경우는 50가구로 집계됐다. 기준소득을 넘어도 수급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실업 등으로 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적정소득을 지급하는 안심소득의 설계 덕에 소득이 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12월20일 열리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중간조사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각국 도시·연구기관 등과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