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을 변론 중인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저의 지인이자 후배인 박모씨와 서모씨를 압수수색한지 일주일 만에 이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조사조차 생략한 채 선임된 변호인을 압수수색했고 지인들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증이라는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잘못된 시점을 만들어낸 데 근본적 이유가 있다”며 “무고한 일반인과 재판정에 출석 중인 선임 변호인을 소환조사조차 생략한 채 위증과 위증교사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검찰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위증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몇 차례 밝힌 바와 같다”며 “패색이 짙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관심을 돌리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후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도한 정치검찰에게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증거와 사실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기본 업무에 충실하길 경고한다”며 “범법자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짜맞추기 하는 검찰의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경고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김 전 부원장 재판 관련 위증교사 및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올해 5월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쯤 김 전 부원장을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도 동석했다고 말했다. 2021년 5월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이씨 증언이 맞다면 김 전 부원장은 알리바이가 성립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박씨와 서씨를 끌어들이고 이씨가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불법 자금을 수수한 시점을 ‘2021년 4월경’에서 ‘2021년 5월3일’로 바꾼 게 위증 의혹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가 김 전 부원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방문했다고 알렸던 지난해 12월 검찰은 불법자금 수수 시점을 2021년 4월로 특정했었다. 이후 검찰이 올해 3월 자금 수수 시점을 2021년 5월3일로 변경했고 이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는 지적이다.
또 이씨의 증언과 무관하게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단이 ‘유원홀딩스’ 법인 카드 사용처를 통해 2021년 5월3일 오후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중 1명 또는 두 명이 실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밝히자, 검찰이 자금 수수 시간을 오후에서 오후 6시 이후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