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사실에 분노해 아내가 일하는 회사 동료들에게 알린 30대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판시했다.
A씨(31)는 지난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며 아내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아내의 직장 대표에 보여주며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직장 동료와 피해자의 사촌에게도 외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대화 내용을 빼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 방법으로 사용해 사적 비밀을 침해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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