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조원 가까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보다 1432억원 증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감액 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으로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도는 33조953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25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올해 추경안은 본예산 33조8104억원보다 일반회계 60억원, 특별회계 1372억원이 늘었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지방세 수입은 1조92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족한 세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4700억원)과 통합재정기금(1052억원), 지역개발기금(818억원) 등 기금으로 메울 방침이다. 또 업무추진비 등에서 1600여억원을 절감해 추경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추경안이 본예산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난 결정적 이유는 순세계잉여금(6075억원)과 세외수입(3672억원), 국고보조금(2848억원) 등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올해 첫 추경은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장기 미완료 도로(국지도 13곳·지방도 10곳) 등 SOC 확충에 1212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도 834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5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27억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216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125억원)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지원의 가장 큰 부분은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957억원)에 할당됐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129억원)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소상공인경영 환경개선 및 판촉 지원(45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54억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7억8000만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경기도 예산에는 14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2억원), 방사능 검사 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5억원),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5억8000만원),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1억5000만원) 등이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업무추진비를 20% 줄이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처럼 도 곳곳에서 전체 업무추진비가 10%가량 줄어 1609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액이 모이게 된다.

김 지사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액 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