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남(사진) 국립법무병원장은 2021년 12월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연일 부족한 일손으로 허덕이는 와중에 의사 4명이 동시에 사표를 제출해서였다. 조 원장은 “잠시나마 나도 관둘까 생각했다”면서도 “오기로 버텼다”고 떠올렸다. 조 원장은 “주변 선배들, 과거에 근무했던 분들을 수소문했다. 많이들 도와줬다”며 “지금은 정신과 전문의가 10명이니까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안도했다. 여전히 정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인원이지만, 조 원장에겐 ‘인력난 보릿고개’를 넘은 셈이다.

세계일보는 2019년 이후 4년여 만에 다시 조 원장에게 치료감호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통화로 진행했다. 4년 전엔 법무병원에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가 없어 ‘병원’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조 원장은 “지금은 CT, MRI 각각 1대씩 있다”며 “그때 없었던 ‘법정신의학연구소’도 만들었다”고 했다.

법정신의학은 말 그대로 법과 정신의학을 결합한 것이다. 치료감호를 받는 정신질환자가 범법자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범죄 상황 속 환자의 정신상태를 연구하자는 것이다. 조 원장은 “정신과의사는 환자 편이지만 치료감호 상황에선 가해자의 편이 될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하는 객관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정신과를 같이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법정신의학을 연구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선 법무병원이 유일하다”고 했다.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고 한다.

문제는 연구소가 아직 간판만 내건 수준이란 점이다. 조 원장은 “연구소 이름은 걸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뿐 아니라 연구보조 인력들이 있어야 한다. 뇌 영상 연구를 위해 물리학자가 있어야 하고, 통계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사회학자, 박사급 연구원 서너 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연구를 디자인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 부족이란 높은 벽도 존재한다. 지금의 연 920만~1000만원 수준 연구비로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어려워서다. 조 원장은 “연구를 활성화하려면 연구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연구소 이름만 있지 직제도 만들어지지 않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면서도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이 돼야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지금의 의료 장비로는 하루 진료 인원이 7~8명 수준에 그치는 만큼 장비 추가 도입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