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취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과 포털 개혁을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당장 공영방송 KBS와 MBC 사장 교체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만 경영에 대한 개선을 포함해 공영방송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등 포털 개혁과 관련된 제도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작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공영방송 개혁은 개별 방송사 개혁과 전체 공영방송 시장 개편 두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현재 공영방송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경영진 교체로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지난 5기 방통위가 지난 2개월 사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면서 경영진 교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우선 변화는 KBS부터 시작된다. KBS 이사회는 30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여권 측 이사들은 ‘대규모 적자, 편파 방송,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체결한 고용안정협약 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해임제청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 11명인 KBS 이사회는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가 해임되고, 서기석 신임 이사장, 황근 이사가 합류하면서 여야 6대5 구도다. 여권 우위여서 해임제청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소명 등 절차를 거쳐 김 사장 해임은 다음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KBS 사장의 해임은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결정된다.

방문진 총원은 9명으로,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고 김성근 이사를 임명하면서 여야 4대5인 상황이다. 방통위는 야권 인사인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을 추진 중이어서, 이 자리도 여권 인사로 채워지면 여야 5대4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안형준 MBC 사장 교체가 가능해진다.

이사회 및 경영진 교체 후 경영 개선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통위는 KBS가 수백억대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무보직 1500여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 등 경영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방문진·MBC에 대한 감사에서도 과도하게 임원 성과급을 인상하고, 잘못된 투자로 회사가 손실을 보는 등 부실경영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며 “방만 경영과 부실경영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공적자금을 투입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연말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된 만큼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축소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YTN 지분매각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YTN 공기업 보유 지분매각 공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KBS2와 MBC 민영화도 거론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공영방송 시장 개편에 비슷한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1공영, 다민영’체제의 선진국 체제로 가려면 KBS 2TV의 경우는 민영화해서 거기(선진국) 체제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료방송·민영방송은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인터넷TV(IPTV) 출범과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등 새로운 경쟁체계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인식이다.

KBS와 MBC 내부에서는 반발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앞으로 이동관이 이끄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하려고 시도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고 싸울 것”이라고 강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는 “5000만원가량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해외 출장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성근 전 본부장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하는 것은 같은 사유로 기존 이사진을 해임한 윤석열 정권의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KBS 노동조합(제2노조)은 “김의철 KBS 사장의 무능력과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회사를 망쳐놨다”며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 국민이 수신료를 내도 될 만한 공영방송이 돼야 한다. 다만 단순히 정권에서 내리는 낙하산 사장은 반대”라고 밝혔다.

◆포털의 공정한 뉴스 노출 책임 강화

포털 개혁은 국정과제로 지정된 사안이다. 여당은 포털에서 뉴스 노출에 의도와 개입이 있지 않은지 의심한다.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은 본인이 과거 읽은 기사 등 개인화 요소와, 언론사 추천 및 클릭수 높은 기사 등 비개인화된 요소가 반영돼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여권은 알고리즘 설명이 추상적이고, 상업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기에 편파성·불공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할 계획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제화도 추진한다. 제평위는 새롭게 포털과 제휴하는 언론사를 심사해 제휴 여부, 기존 제휴 언론사의 계약 해지 판정 등을 결정하고, 광고성 기사와 선정적 기사를 판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2015년 설립됐으나, 불공정 시비와 이념편향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 운영을 중단했다.

무엇보다 방통위는 포털이 ‘가짜뉴스 전달하고 퍼트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증되지 않은 뉴스나 가짜뉴스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포털에도 공동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