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한·미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가 미국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의 본질은 방어’라는 핀잔만 들었다.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선 ‘우주 안보를 위한 개방형 실무작업반(OEWG)’ 회의가 열렸다. 이는 우주 안보 분야에서 세계 각국이 지켜야 할 규범을 만들고자 유엔 총회가 설치한 실무 협의체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미·일 등 여러 국가 대표가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어떠한 형태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해선 안 된다. 정찰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데 쓰이는 우주발사체는 기술적으로 ICBM과 거의 흡사하므로 정찰위성 발사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것이 유엔의 입장이다.

이에 한대성 주(駐)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불법 문서”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그러한 결의안에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한 대사는 요즘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갖고서도 트집을 잡았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서 “이런 것들은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자위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발끈한 미국이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에릭 데사텔즈 미 국무부 선임조정관은 “한·미 연합훈련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금지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ICBM을 6차례 시험발사한 점을 상기시켰다. 북한의 이런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쾌하게 설명한 셈이다.

데사텔즈 선임조정관은 이어 “북한의 위성 발사는 국제사회의 (핵무기 등)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또 “우리를 군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북한을 성토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정찰위성 ‘만리경-1형’을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했으나 중간에 추락했다. 지난 5월31일 첫 발사 시도 실패에 이은 두 번째 실패다. 위성 발사를 자신의 대표적 업적으로 삼아 대대적인 선전에 나서려 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크게 실망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