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서 “피고는 2020년 원고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조정 권고에 대해 원·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통일부는 같은해 7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단체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단체는 앞서 올해 6월 25일 대북전단 20만장과 마스크 1만장, 타이레놀, 소책자를 대형 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낸 바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에도 대북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냈다. 

통일부는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해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처벌 조항 자체도 헌법상 문제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