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발령된 검사장 2명이 사의를 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이철희(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문성인(28기) 수원고검 차장검사, 역대 5번째 여성 검사장인 홍종희(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 중 문 차장과 홍 차장은 인사 발표 이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문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제 25년간의 무거운 검사의 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평소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는 ‘성장’을 당부했다.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되는 것입니다. 우리 검찰은 숙명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도전은 물론, 수사 환경의 변화(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디지털 자산 등 패러다임의 변화)와 격변하는 미래에 대한 대비, 직급 간 다른 생각의 간극과 소통·화합의 문제 등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검찰은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잘 극복하고 열심히 일해 온 매우 우수한 조직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이겨 내며 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검찰 조직도 구성원 개인도 미래를 보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꾸준히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 수사관, 교정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교육·연구 기관이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직으로 통해 좌천성 인사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은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는 게 일종의 관행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던 심재철(27기) 전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 뒤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고 1년여간 있다가 지난 7월 검찰을 떠났다.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다만 예외도 있다.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듬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윤석열정부 첫 법무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 사직서를 냈다. 지난 정부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성윤(23기) 전 서울고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1년 넘게 지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