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연가·병가를 쓴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던 교육부가 결국 징계 방침을 공식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매주 교사들과 만나 소통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교권 관련 법 개정 등 교사들의 요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이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들 사이에서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를 쓰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지난달 25일 “추모를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이라고 밝혔고, 이후 줄곧 ‘엄정 대응’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 및 사용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 예상보다 많은 교사가 연가·병가를 내는 등 사태가 커지고 대통령실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징계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사회적으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교사 수만 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원단체들은 징계 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아동학대 관련 법 등 개정, 교육청의 행·재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수만 명의 교사가 거리로 나와 주장했던 것은 징계 방침 철회가 아니라 교권 관련 법 개정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사태를 진정시키려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이나 제도개선에 속도 안 날 경우 또다시 대규모 토요 집회로 번질 수 있다.

한편 최근 며칠 사이 서울과 경기, 전북 등에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등 교단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 10명 중 4명에게 심한 우울 증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가 녹색병원과 함께 지난달 16∼23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의 마음 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38.3%가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 일반 성인(9%)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다는 비율도 16%로 일반 인구(3∼7%·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보다 훨씬 높았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사는 이미 소진 상태”라며 “사회·국가적 지원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