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토지는 사업 시행자의 소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농어촌공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사업, 서남해안 간척사업 등에 참여해 전남 영산강 일대와 경기 시화호 일대 등의 매립지를 취득했다. 이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 당국과 지자체가 이를 공사 소유로 보고 2020∼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농어촌공사는 불복했으나 조세 심판이 기각되자 총 5억5천500여만원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2021년 10월 소송을 냈다.

농어촌공사는 각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보고 2021년 10월 5억5500여만원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사는 해당 토지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됐고, 그 토지의 처분·관리 권한이 국가에 있어 국가가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수탁관리자에 불과하므로 해당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다.

1·2심 법원은 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립지 중 용도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는 사정은 해당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의 징표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농어촌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