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검에서 ‘사인불명’으로 나온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6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인불명 위로금은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지급하는 위로금으로 지급액은 1000만원, 지금까지 56명에게 지급됐다.

앞으로는 사인불명 위로금 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고, 위로금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제도 시행 이전 숨지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불명인 경우엔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 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도 신설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사망위로금과 질병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데 대해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코로나 위기 중 백신 참여한 분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절차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